구글세(Google tax)란?





다국적 기업과 조세회피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았나요?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였는데... 하지만 놀더라도 투표는 하고 노셨겠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투표이니만큼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후보자를 잘 선택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글세입니다.

구글세란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인것이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는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조세회피 대응책의 핵심은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절세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아껴 왔는데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 사용료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따져 비용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세 도입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세에 관해 흥미로운 점은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EU 소속국이었고 반대하는 국가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8개국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사업장과의 거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협정 가입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입한다고 해서 협정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조세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르면 6월 늦어도 9월까지는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잘 고려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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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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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일





개인회생을 돕고 신용등급 조정 업무를 하는 신요회복위원회의 대구지부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

오늘은 신용회복과 관련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후불제 체크카드 교통요금 연체 때문에 불안해죽겠네요... 재테크의 시작은 신용관리라는 말도 있는데 여튼 오늘의 포스팅은 신용회복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쉽죠..? ^^

즉,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가계생활의 안정과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해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신용위원회는 신용위원회의 대구지부로써 하는 업무는 다른 지역에 신용위원회와 같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상담, 채무조정

2. 소액금융

3. 대학생 청년 햇살론 보증

4. 신용관리교육

5. 취업지원

6.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진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엄청나죠? 특히 대학생 청년 햇살론 보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쯤되면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궁금해지실텐데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일년에 3번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핸드폰으로는 안되고 컴퓨터로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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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란 무엇일까요




불가피할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정리해고인데 뭔가 무섭지 않나요? 해고라니... 아직 직장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해고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네요!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한진중공업 사례를 얘기해볼게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의 해고 근로자 92명이 노사분규가타결된 지 1년만인 2012년 11월 다시 복직하였습니다.(명예퇴직자 자진사퇴자 제외)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시위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약속을 지킨것이죠~

하지만 현재 한진중공업의 도크에는 딱 한 척의 군함만 건조되고 있고 2008년 이후 상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해서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직 700명 중 500명이 유급휴직을 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해고근로자 92명도 곧바로 유급휴직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한진중공업은 몸집을 줄여 어떻게든 살아보려 필리핀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2010년에는 영도조선소 정리해고도 단행했지만 근로자 94명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맞섰습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생존을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단체 등은 해고는 일종의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업 측에선 정리해고를 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망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KT정리해고, 금호, 국민은행,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등 정리해고에 관해 웃긴건 정치권의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에 개입해 해결을 약속하면서 문을 닫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접 지원하지 않는지... 부당하죠~ 오히려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는 뭐.. 뻔하죠 ^^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진에게만 달려있는게 아니라 노사가 신뢰와 타협의 토대위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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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방문해주실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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