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글세(Google tax)란?
다국적 기업과 조세회피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았나요?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였는데... 하지만 놀더라도 투표는 하고 노셨겠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투표이니만큼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후보자를 잘 선택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글세입니다.
구글세란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인것이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는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조세회피 대응책의 핵심은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절세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아껴 왔는데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 사용료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따져 비용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세 도입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세에 관해 흥미로운 점은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EU 소속국이었고 반대하는 국가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8개국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사업장과의 거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협정 가입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입한다고 해서 협정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조세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르면 6월 늦어도 9월까지는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잘 고려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리나래의 일상블로그입니다.
재밌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방문해주실꺼죠? ^^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일상 속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센서티브터치(veet 전동제모기) 여름 추천상품! (0) | 2016.04.28 |
---|---|
천기누설 대마씨 효능과 섭취량 소개! (0) | 2016.04.27 |
일반화학인강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16.04.15 |
정리해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16.04.11 |
예쁜우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1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