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국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연방판사인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법무부가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항소조차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국가는

어디이고 반이민 행정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반이민 행정명령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을 지정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예맨 등 미국 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입국과 난민 심사를

최대 120일동안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오히려 이슬람과 전쟁중이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여 테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IT회사들의 신입 직원 모집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

서명 시점을 이번주인 13일에서 14일 사이로 

밝혔으며 기존 내용과 아주 조금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예외 방침을 적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이민행정명령 국가와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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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게이트, 재단 장악으로부터 비롯된 전말?  (0) 2017.02.12
Posted by 보리순
,

고영태 게이트, 재단 장악으로부터 비롯된 전말?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얼마전 고영태의 녹취록이 mbc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인 즉슨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모의를 작당하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과 마찰이 발생하자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정치세력들이

악용하여 사건이 엄청나게 커졌죠





고영태의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사무총장을 문제를 만들어 쫓아내고 

고영태 본인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인 정현식씨는 재단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역시 고영태도 나쁜 놈이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박대통령 탄핵의 근본을 흔드는 이제까지 나온 가장 큰 증거입니다. 

박근혜를 탄핵까지 이르게 한 결정적인 떡밥이 뭐였냐면 
바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겉으로는 공익재단인 것처럼 가장하나

 실제로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활용해 사익을 얻으려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임을 알면서 기업들이 재원을 출연해 바쳤기 때문에 뇌물수수 범죄라는것 아니었습니까? 

저 녹취록은 이런 혐의 구성의 논리를 전면적을 무너트리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정독해주길 바래요. 

1. 특검의 전제가 맞다고 가정하면 저 재단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이때 인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익을 챙겨줄수 있는 자기 사람으로 꽂았겠죠? 
근데 저 녹취록을 보면 K스포츠 재단의 기존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의 측근이라고 하는 고영태와 운영하는 더블루K에서 요청한 연구용역을 다 반려했지요 
부실한 연구계획서로 도합 7억이 넘는 사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무산된거임 
즉 K스포츠 재단은 대통령 혹은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협조를 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다는것 

2. 고영태는 이에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존나 쓰레기"라며 쳐낼 궁리를 하고 여기에 최순실과의 인맥을 활용하려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근데 이 모의를 하는데 "500억의 출연금"을 "우리"가 장악한다는 표현을 씀 
이제 핵심은 그 "우리"라는 표현에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포함되냐 여부임 
짤을 보면 시종일관 우리가 장악한다, 우리 사람, (미르쪽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되냐, (미르에)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등 '우리'의 중심에는 고영태가 있음. 
그렇다면 미르쪽엔 누가 있냐 
이성한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성한은 차은택이 꽂은 인물로 특검 쪽 논리에 따르면 그 시점까지는 최순실 쪽 사람인거임 

즉 고영태의 발언에서 나온 '우리'는 대통령은 커녕 최순실조차도 포함 되지 않는 고영태 일당만을 말하는거지요. 

그러니까 고영태는 자기를 중심으로한 한체대 인맥(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을 활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했던 '주체'였던것 

3.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만일 두 재단이 박대통령의 사익추구를 위한 박근혜 수족들에 장악된 사적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면 고영태 일당들이 이런 발상을 할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 

저 녹취록은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이해와 완전히 무관함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요.

4. 여기서 소름끼치는 사실 하나 지적하자면 
해당 녹취록은 최순실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얻은게 아닙니다.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입수하여 녹취록까지 떠놓은 증거물 중 하나지요.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은 이미 이 녹취록을 다 보고도 두 재단이 박근혜 최순실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해왔던거고 
공동정범, 10초 횃불, 차고 넘치는 뇌물수수 증거 같은 언플의 뒤엔 그것을 반박하는 이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숨어있었다는 것. 결국 그들은 이런 증거를 알고도 이미 시작한 탄핵을 끝까지 밀어부쳐야 하는 입장인거죠.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특검은 내란죄로 처벌 될 확률이 높기때문이지요.



지금까지 고영태 게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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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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