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국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연방판사인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법무부가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항소조차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국가는

어디이고 반이민 행정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반이민 행정명령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을 지정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예맨 등 미국 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입국과 난민 심사를

최대 120일동안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오히려 이슬람과 전쟁중이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여 테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IT회사들의 신입 직원 모집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

서명 시점을 이번주인 13일에서 14일 사이로 

밝혔으며 기존 내용과 아주 조금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예외 방침을 적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이민행정명령 국가와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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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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