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담합 은행과 공정위 싸움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보리나래입니다 ^^;

무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친구들과 맥주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예전부터 이슈가 되왔던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저희들끼리 썰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cd금리담합에 대해 알고계셨나요?

며칠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관한 조사 결과를 6월내로 발표하겠다고 발표했죠!

cd금리담합에 관한 조사는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변동이 심했는데 cd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정위 측의 주장은 위의 말한대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잦은 변동과 다르게 cd금리는 왜 고정이 되어있냐

시중은행들의 담합이 아니냐 라는 것이고

시중은행들은 이에 대한 항변으로 cd금리는 시중은행이 합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한 것을 보면 위의 은행 측 주장을 능가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은행들간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액수가 엄청납니다.

런던 리보금리 조작에 관한 벌금은 한화로 약 5억원에 가까웠었죠!

이번 cd금리 담합에 관해 벌금을 예상해보자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금 외로 은행들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해 영업의 많은 피해가 부가적으로 발생하겠죠..!

금융소비자들은 민간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은행들은 만약 과징금을 내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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